EU 독점 규제 당국, 애플 경쟁사 진입 방안 발표 예정

유럽연합(EU) 독점 규제 당국은 목요일, 애플(Apple)이 경쟁사들에게 자사의 폐쇄형 생태계를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핵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절차를 시작했다.

이른바 '규정 명확화 절차'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작년에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준수하기 위해 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U 반독점 수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성명에서 "오늘은 DMA에 따른 규정 명확화 절차를 처음으로 사용해, 애플이 상호운용성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안내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EU 경쟁 당국은 첫 번째 절차가 iOS의 스마트워치, 헤드폰, 가상현실(VR) 헤드셋 및 기타 인터넷 연결 장치에 대한 연결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애플이 알림, 기기 페어링, 연결성 등의 기능에 대해 효과적인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절차는 iOS 및 iPadOS에서 개발자와 제3자가 제출한 상호운용성 요청을 애플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이며, 애플은 이를 투명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두 절차 모두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계속해서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이로 인한 위험을 경고했다.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해 온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면, 유럽 소비자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그들의 기기와 데이터에 접근할 방법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DM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