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27억 달러 EU 반독점 벌금 소송 패소

브뤼셀(로이터) - 알파벳(Alphabet)의 구글(Google)이 7년 전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24억 2천만 유로(27억 달러) 벌금에 대한 소송에서 화요일 패소했다. 이 벌금은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세 가지 중 하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검색 엔진인 구글이 자사 가격 비교 쇼핑 서비스를 통해 유럽의 소규모 경쟁사들보다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하급 법원은 2021년에 EU 경쟁 당국의 결정을 지지했으며, 이에 따라 구글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항소했다.

CJEU 판사들은 EU 법이 지배적 위치의 존재 자체를 제재하지 않지만, 그 위치의 남용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의 행위가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개별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는 금지된다"고 판사들은 말했다.

구글은 지난 10년 동안 EU로부터 82억 5천만 유로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은 안드로이드(Android) 모바일 운영체제와 애드센스(AdSense) 광고 서비스와 관련된 두 가지 판결에 대해 도전했으며, 현재 해당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은 또한 지난해 부과된 EU의 반독점 혐의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이 혐의는 구글이 자사의 광고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수익성 높은 광고 기술(adtech) 사업의 일부를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C-48/22 P Google 및 Alphabet(NASDAQ) 대 집행위원회(Google 쇼핑) 사건이다.

(1달러 = 0.9060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