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법적 명확성 제공... 새 법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개인 재산으로 정의

영국이 9월 11일 도입한 획기적인 재산법(Property Bill)은 암호화폐와 NFT를 개인 재산으로 공식 분류하며, 디지털 자산 보유자들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사기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9월 11일 발표한 재산법은 NFT, 암호화폐, 탄소 배출권 등을 더 명확하게 정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물건'으로 분류해 영국 법에 새로운 재산 카테고리를 추가하게 된다.

노동당 의원이자 국무 장관인 하이디 알렉산더(Heidi Alexander)는 "법이 기술 발전에 발맞춰야 하며, 이 법안은 암호자산 부문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복잡한 재산 문제에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법은 "사기 및 사기로부터 소유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제공하며, 디지털 보유 자산이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합의의 일부로 포함될 때 복잡한 사례를 다루는 판사들을 도울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가 이혼 절차에서 자산 분할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언급되었다.

이 법안은 2023년 영국 법무부가 의뢰한 연구 이후 통과되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일부 디지털 자산은 물건 소유도 아니고 청구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은 개인 재산권이 연관될 수 있는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4일 노동당이 총선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권력을 잡은 후,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다루기 위한 초기 조치 중 하나로 등장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의회의 휴회 일정과 정당 회의 시즌 때문에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